으 자 sl 사회복지 정책론 제 7장 의료보장 과 국민건강보험의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7장에 내용은 기본적으로 의료 보장 이라는 틀 안에서 어 거기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과 노인 장기 요양 보호 그리고 의료급여 까지 우리 건강모 장 과 관련되어 있는 의료보장 관련되어 있는 제도들을 같이 다루게 됩니다. 어 그래서 1장에서는 어 이 모든 제도의 어떤 바탕이 되는 의료보장 의 이론적 필요성을 먼저 다루고 요 왜 의료 라고 하는 영역을 이렇게 국가가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개입하는 지를 먼저 1절에서 살펴보고 요 이 절에서는 이런 의협 5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3 절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과 의료급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2 이 의료보장 체계 안에서는 건강법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출제 경향을 보면 건강보험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건강보험 제조가 체가 그 앞에서 우리 6장에서 배운 연금의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료 지식을 묻는 것들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건강보험이 라고 하는 것에 접근하는 방식의 어 조금 대별되는 방식인 조합주의 와 통합 쭈 우리나라의 건강법의 역사를 보면 조합주의 방식의 의료보험제도 로부터 출발해서 통합시 방식인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이런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도 자주 언급됐다 라는 점 기억하고 공부하시면 어제 7장에서 못 한문제 정도 출제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내용들이 주로 주제 되니까? 고 부분 좀 중심으로 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6 페이지 제 1 절 먼저 의료보장 이 필요성과 유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의료보장 의 필요성이 즉 국가가 의료 영역의 강력하게 개입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필요성은 우리 1 장에서 배운 사회복지의 정책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필요성이 에서 다뤘던 외부효과 라든가 또는 불완전한 정보 요게 이론적으로는 의료보장의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보의 비대칭성 또는 불완전한 정보 라고 하는건 뭐였나요 우리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 어 비슷하지 않을 때 어느 한쪽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면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쪽이 매우 유리하다. 입장에서 살펴 봤었죠. 의료 영역이 대표적으로 어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정보가 아주 비대칭적인 또는 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불완전한 정보 라고 하는데 정보의 양이 차이가 굉장히 많은 영역이 의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정보 상태에서 시장에 그냥 맡겼을 경우에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공급자들이 어 너무 일방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어 소비자들은 사실 이 정보에 대해 의류와 가장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죠 질병의 어떤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뭐 수술을 하거나 어떤 약을 쓰는게 적합한지 개별 개개인의 수요자들이 그것을 충분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3자인 국가가 객관적으로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면 어 공정하지 않은 가격 또는 공격 악 공정하지 않은 공급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굉장히 쉽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엔 외국 효과는 우리 앞에 살펴본 것처럼 소비 과정에서 긍정적인 건 부정적 이건 소비하는 주체 밖에 영향을 끼칠 때 우리가 이것을 외 구역과 라고 하죠 의류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 외부효과 즉 의료 소비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소비 했을 경우에 그 소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적 자본의 향상을 어 고용주 라든가 사회 전체가 효용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외부 효과도 발생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거의 외에도 의료는 수요가 매우 불확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미래의 얼만큼 아플지 를 알면 개인적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비용을 준비해 두는 것이 어렵다는 거 고요 그 다음에 227 페이지 네 번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의료는 공급 측면의 독과점이 발생합니다. 즉 의료 라고 하는 영역은 의료인 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내가 의사 간판을 달 수 없죠. 의대에서 정식으로 학업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해 하지만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의료 공급의 양은 제한되어 있고 특히 지역적으로 도 어 지역의 병원이 많지 않으면 그 소수의 병원이 일종의 독과점을 형성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의료 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투자 제작 성격과 같이 제작 성격 즉 사회 전체의 맷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 들이 많다 라는 거구요. 마지막으로 268 페이지 마지막 여섯번째 사고 있는 얘기는 어 의료 서비스는 굉장히 독특하게 의료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가 구매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같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며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옷을 사러 갔다. 그러면은 옷을 어떤 옷을 살 지 얼 만큼 몇 벌을 살찔 누가 결정해야 소비자가 결정하죠 내가 사고 싶은 만큼 어 내가 판단해서 내 경제적 상황을 보고 적당한 만큼의 옷을 골라서 내가 4 여 결정을 내가 하는데 의료는 반대로 파는 사람 의료 공급자가 공급의 양과 공급의 종류를 까 구매에 양과 구매에 종류를 결정하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는 거죠. 내가 수술을 맞을지 어떤 약을 먹을 지를 의료서비스에 공급자인 의사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옷가게에서 옷가게 주인이 공급 어 옷에 다는 것을 결정 권한을 옷가게 주인이 갖고 있다. 그럼 옷가게 주인은 나한테 필요한 거 이상으로 많은 옷을 팔고 싶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구 구매자가 아닌 공급자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고 대리인으로서의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의류 라고 하고 하는 영역의 기술이 발전하고 현대적인 의료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자연스럽게 국가가 의료 서비스의 공급의 깊이 개입했다 그래서 가격이 라든가 우리 처치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 하거나 또는 국가에서 감독 관리하는 차제에 체계 들을 대부분 국가에서 도입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도입해는 g 269 페이지부터 의료보장의 유전 팬들을 간략하게 살펴 보면요 일단 그 의료보장 의료의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은 가장 크게 나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험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가 직접 의료를 공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보험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을 다시 두가지로 나누면 어 사회보험 방식과 국민 보험 방식 이렇게 보통 분류 하는데요. 사회보험 방식은 다시 말하면 조합주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주의 방식 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로부터 어떤 유래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합주의 방축 식은 이 조합 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우리가 조합주의 라고 얘기할 땐 조금 의미가 다른 데코 퍼로 tg 머리가 조합주의 이라고 번역하는 데 어 엄밀한 의미의 조합주의는 사실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국가가 어떤 서로 어 연결되어서 관리하는 체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조합주의 라고 하는데 어 실제로 이 용어의 유괴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합동 조합이라고 할 때 좋아 조합원들의 이익을 같이 도모하는 요런 조직구조를 생각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우리 사회 봉식 보험이라고 하는 방식을 조합주의 라고 하는 이유는 독일에서 출연 된 이 질병 보험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질병보험 이라고 얘기하는 이 방식은 모든 국민이 하나의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게 아니라 비슷한 직종의 사람들끼리 아니면 비슷한 지역에 사람들끼리 조합 의료보험 조합이라고 우리가 예전에 부르는 독일에서 이것을 질병 금고 라고 부르는데 예 어떤 비슷한 함께 여러 그룹의 서로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기름 같은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의료의 문제를 같이 약 200여 라는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보험 방식 또는 조합주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요 지금의 운영에 기금을 만들고 있는 요 2주 참여자들이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이 기업 사람들끼리 질병 근거를 만들었다 그럼 기금을 어떻게 운영 하는가에 대해서 노동 좋아하던 노동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일부 기금을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도 운영에 참여 합니다. 그리고 국가도 여기에 기본적인 규제를 하는 거죠.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사회보험 방식 또는 질병 보험 제도 와 같은 것들을 조합주의 방식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유럽대륙 국가들이 이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구요. 두번째는 보험 보험을 국가 전체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거야 그래서 어 여러 개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전국민의 단일한 의료보험 체계를 갖는 것을 우리가 하니 국민 보험 방식 또는 통합 쭈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이러한 국민 보험 방식을 택하고 있죠. 그래서 보험 방식은 여러 개의 조합 뜰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구조를 사회보험 국가가 단일하게 운영하는 것을 국민 보험이라고 나누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보험을 할 보험 방식이구요. 세번째는 영국으로부터 출연한 국가가 직접 예상을 느려서 의료기관을 가 운영하는 흔히 영국의 서비스 이름을 따서 nhs 쓰라고 하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는 이런 방식을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방식이나 nh 애수 방식이 가장 흔한 방식이구요. 마지막 270회 이제 네 번째는 미국과 같이 국가 간 국가라 등과 사회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시장에 많이 맡기는 민간 시장을 활용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광범위한 민간보험을 활용하고 국가가 약간의 저소득층 이라든가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 만 하는 이런 독특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는 이렇게 보험 방식과 노는 nhs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우리나라의 역사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207cc 페이지 이전 에서 이 절의 앞부분에서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까 보험 방식의 두 가지 사회보험 방식 또는 조합주의 라고 하는 방식으로 부터 시작해서 통합 추 어 국민 보험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아주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2 페이지부터 얘기하는 것처럼 어우 우리나라 현재의 건강보험에 전시는 의료 보험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 보험 이란 명칭을 쓰지 마 예전에 의료 보험 이란 명칭을 썼는데요. 우리나라 1963년에 최초의 의료보험 법이 만들어지고 이 의료보험 법 안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의료보험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우리 보험 조합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일종의 이미 가 있 당 제가 입이 없는 내용으로 우리여보 헌법을 처음 만들게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부터 일종의 조합 뜰 자율적인 조합을 만드는 쪽으로 의료보험을 출발했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강제가 이 조항이 들어 있지 않다가 어 한 십 년도 넘게 더 지나서 76년 부터 강제가 이 조항을 포함 시켜서 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강제 가입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77 년도 부터 가 강제 가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의료보험을 운영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12월에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대한 의료보험 뻑 만들어지면서 부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대해서는 의료보험 오늘 적용 시키게 되죠. 그 다음에 89년에는 도시 자영업자 까지 이 조항을 강제가 이 조항을 확대함으로써 이른바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89년부터 시작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89년 까지는 의료보험에 대상을 확대해 나갔지만 기본적인 방식은 계속 조합주의 방식이었다 그런데 조합주의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농어촌에 있는 지역 조합은 매우 조합을 운영하기가 어렵고 또 대기업 더 반대로 젊은 사람들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조합의 어떤 자 저 좀 넉넉하게 남는 이런 종합 까는 불 이 불균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다신 한데 말부터 90년대 초에 의료보험 통합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구요. 그래서 97년부터 단계적으로 우리가 흔히 제 1단계 2단계 3단계 얘기하는데 어 이걸 통합 하려고 하니까? 누가 제일 먼저 반대 아냐 돈이 남는 직장으로 모음 조합에서 반대 하겠죠. 그래서 일단 식장으로 모험 조합을 빼고 지역 쪽과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의 조합을 먼저 통합합니다. 이게 1단계 구요. 그 다음에 이 단계는 다같이 통합은 했지만 재정은 돈 보따리는 따로 운영하는 여기에 2단계 통합 입니다. 그다음 3단계 마지막으로 2003년부터는 재 전까지의 완전 통합해서 현재 하나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통합 쭈이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게 예문 나올 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미 오래된 얘기인데도 현재 건강보험 이 통합은 조직은 통합 됐지만 자장은 분리됐다 분리해서 운영한다. 이런 류의 예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미 3단계를 3단계가 2003년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언제 건강보험은 조직과 재정 모도 단일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뭐 거의 모든 국민을 건강법의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 뒤에서 살펴볼 어 의료급여 대상자 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민을 건강보험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로 포함하고 있는데요. 273 페이지 제일 하단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건강법의 가입자는 두 종류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자 우리 카페 2 그 6장에서 공부한 국민연금제도 우주 다시 기억나시나요 국민연금제도 에서는 가입자를 지역 가입자와 뭐라고 했어 예 사업장 가입자 라고 표현했습니다. 것 연금 에서는 사업장 가입자는 표현을 쓰는데 건강 몸에선 직장가입자 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별 하시구요. 그래서 건강법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나 누구요. 그래서 직장 가입자는 뭐 말그대로 사업장이 있는 사람들인 거구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사업장의 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가 아니 나머지 사람들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이상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한 분류해서 우리가 그 적용할 때 가장 큰 차이는 보험료 부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2 뭐 가입자가 다른 가입에 종류가 다르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차이는 전혀 없고요 가입자가 일의 종류가 다른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274 페이지부터 얘기하고 있는 보험료 부과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 당연히 건 방법은 삶은 방식이기 때문에 보험료의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직장 가입자는 보수 어레 게 일정한 보육 보험 요율을 곱해서 기본적인 어 어 건강보험료를 삼정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과 있잖아 난 억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그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책의 중요한 특징은 직장 가입자는 보수 월에 기라고 하는 소득과 관련한 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지역가입자는 아직까지는 지역가입자 주로 이제 자영업자 라든가 농어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역가입자의 속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100% 파악하고 있다. 고 확신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소득을 좀 줄여서 신고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100%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건강보험은 소득을 축소 신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재산 자동차 라고 하는 요런 것들을 가지고 부가 요소별 점수를 만듭니다. 점수 점수 를 만들어서 점수 별점 1점에 얼마 이런식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료 보고 누가 책의 가장 큰 차이는 직장 가입자는 보수 월에 게 보험료율 곱해서 구하고 직장 가입자는 각오를 단위로 세대를 단위로 해서 소득 재산 자동차 라고 하는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점수를 부가 해서 부가 점수 당 금액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 한다. 예 요게 가장 중요한 자 이니까?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르고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월에 계부 가고 있는 보험료율 이외에도 소득원의 보험료가 고 해서 직장 가입자가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서도 보수 오시게 월급을 밭 반 는거 만 있는게 아니라 내가 회사 다니면서도 건물이 한 채 있어 그 회사에서 받는 보수 이외에도 건물에서 부터 임대 소득이 나오겠죠. 또는 내가 은행에 예금이 많아 거기서 이자소득이 많이 나와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보수 월에 게 보험료를 곱해서 보험료를 내고 여기에 더해서 보수 2배에 이자나 배당 사업 소득과 같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만 소득 월핵 보험료 라고 해서 보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 2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고 또하나 여러분이 좀 주목해야 할게 270원 페이지 오른쪽에 핵심체크 해도 어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를 부과할 때 실제로 소득을 숨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소등 이외에도 가구 구성원의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 소득을 추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0대 남성은 몇점 그니까? 소득이 없더라도 득 이 외에도 30대 남성은 였죠 뭐 30대 여성은 몇점 이런식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점수를 부과 해서 추정 소득을 내긴 매기는 방식이 장점 2017 년 2018 년 상반기까지 사용 됐었는데 2018년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추정 소득에 대한 어 정확한 표현은 이제 평가 소득이 라고 얘기했던 건데 평가 소득 제도가 삭제되서 어 이제는 더 이상 설 역 성별이나 연령 등에 따라서 소득을 추정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조선은 3가지 보다 실제 조드 재산 자동차 요 세가지만 가지고 세대당 보험료를 부과한다. 알아 2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대당 보험료 라고 하는 이유는 억 엄마 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가 의무는 가장 누구 한 명이 지는것이 아니라 가구 구성원이 연대해서 지는 거다 3대 구성원이 같이 보험료나 비데 책임을 진다 요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중에서 농어촌 이나 섬 벽지 거주하는 사람이 라든가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3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어 장애인 죽 장애인 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중 상위 자 장기 수형자 55세 이상 여성 단독 3대 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경감 좀 줄여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를 납입하면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건강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는 의료 서비스 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건강보험을 건강보험에 이거 마모로 이용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의료서비스의 드는 비용이 아주 일부만 내고 편하게 병원이나 의원 등을 통해서 질병이나 부상을 싫어하는 거 이게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맞는 가장 기본적인 혜택이 줘 어요. 혜택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법에서는 어떤 구별하고 얘기 아냐 우리가요 우리가 받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요양급여 라고 합니다. 요양급여 우리가 보통 뭐 일상적으로 요양 이란 단어를 쓸 때는 뭐 경 공지 좋은데 가서 쉬는 걸 요양 않아 요즘 몸 안좋아서 어디 시골 가서 요양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표현을 쓸 때는 요양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 한자로 쓸 때 요양 다가 돼요 짜가 치료라고 할 때요 짱이다. 앉아 가 즉 요양 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적 처치를 수반하는 행위를 우리가 요양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에서도 요양급여 라고 하면 우리가 부상 질병 출산 등을 통 출산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받는 의료 서비스를 요양급여 라고 합니다. 요게 건강법의 가장 기본적인 급여 구요. 여기에 덧붙여서 건강검진을 제공해줍니다. 요양급여 와 건강검진은 돈을 받는게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거죠. 따라서 현물 급여의 전격을 같고요 이거 이외에 요양비 라고 하는 요양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섬이나 이런데 가서 다쳤어 아니면 애를 나러 병원까지 못가고 급하게 모집 이나 이런데서 애를 낳았다 이런 경우에는 요양급여의 준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봤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양비 라고 하고요. 이 외에 부가 급여 로서 임신 출산 진료비 라던가 어 이런 그밖에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의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 해야 될게 275 페이지 하단 태도 있고 음 뒤에서도 나로 나오는데요. 그런 견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법에 보면 장제비 상병 수당 그밖에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법에 대해 어기는 있지만 그래서 법에는 상병 수당이 나 장제비 같은걸 조 된다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조절된다 라고 법에는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병 수단과 장작이 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장제비는 사망했을 때의 장래에 드는 비용을 어 보조해주는 거구요. 상병 수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소득이 중단된 것을 지원해주는 현금 급여 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경 수당 이라고 하는 제도를 한번 더 실시한 적은 적이 없습니다. 장재 비는 어 어느 일정한 기간동안 장제비 를 지급했던 저 예전에 있다. 가 지금은 지급하지 않는데요. 3개 구 싸고 나의 한번도 지급한 적이 없는 급여 라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상경 수당 제도 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 와 비교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상병 수당을 실시한 달하는 예문을 많이 출제 하고 있는데 상병 수당을 지급한다. 는 예문은 잘못된 예 문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 급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 보면요 213 페이지부터 다루고 있는데요. 요양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우리 의료 서비스 라고 하는 것 법에는 구체적으로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이번 간호 이송 등의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우리가 요양급여 라고 합니다. 이런 요양급여를 제공해주는 병원이나의 홍 의원 이러한 기관들을 건강보험에서는 요양 주관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기관 아내는 의료기관 약국 구 한국 희귀의약품 센터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어 보건진료소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가 요양기관 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양 그분 급여의 기본적인 비용은 본인이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주조 요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볼 거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약 및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이로 요양기관 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해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 또는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 했을 때는 요양급여의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부가 급여 로써 어죽 임신 출산 진료비 를 현재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주고 있고요 에 임신 출산 진료비는 지금 현금도 아니고 현물 다닌 약간 어중간 에 있는 우리 앞에서 배운 어사 장에서 배운 것에 의하면 증 석 5장에서 배운거 얘만 증서 라고 사장이 좀 아작 제가 잠깐씩 노장이 줘 네 우리 분석 툴에서 배운게 따르면 증서 라고 하는 이 바우처 방식으로 임신 출산 진료비 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것만 모음 건강검진 현물 급여로 지급하고 있죠. 어 기본적으로 2년에 1회 이상을 건강 더 검지 돼 주기로 삼고 있고요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비사모 직원 일 년에 한번 사무직은 1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지역가입자 경우에는 세대주는 40세 이상 ain't 가입자 피부양자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어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보장구 를 구매한 비용을 나중에 현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장애인 보장구 라고 하면 뭐 우리 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뭐 의수 라든가 이죠. 어 휠체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애인 보장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구조로 되어 있구요. 어 이거 이외에 278 페이지에 되어 있는 것처럼 현재 3 * 급여 라고 하는 어요. 런 그 3개 급여는 별도의 급여 라기 보다는 일종의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핵심적인 급여 인 요양급여 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질 어려워 행위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급여 항목 이라고 되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양도 b 로 제공해 주는데 여기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이러 이러한 것들은 급여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미구현 9분되는 의료서비스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 급의 대상이 되지 않은 의료 서비스를 우리가 비급여 항목 이라고 하는데요. 어 2 비교 비급여 압력 항목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어 그 중에서는 어떤 의료적 처치 인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표준화 된 의료 서비스로 인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구 의료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의료기 들도 새롭게 만들어 지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보편화 되지 않은 것들은 얼마를 줘야 될지 정하기 어려워서 급여 항목으로 미처 못 넘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항목은 어쩔 수 없이 2 b 급 이어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다. 그 비용을 부담 해야 되는데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 급여 라고 해서 비급여 대상 좌우 쓸 중에서 어 아직까지 완전히 입증은 안됐지만 어 이것은 그래도 앞으로 입증 돼서 요양급여 로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별도로 3 * 급여 로 정해서 어 일부 비용을 부담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양급여 로 들어오기 전 단계의 예비적인 요양 그대의 성격을 갖는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18 년 잘 불 1일부터는 3대 급여를 확대 해서 조금 더 어 이 일반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줄여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특별히 다르지 않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붙어서 건강보험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이런 비급여 항목을 줄이는 거 그래서 과거에는 b 급의 항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병원 같은데 가면 선택진료비 라고 해서 내가 이 의사 선생님한테 질려 받을래 요 라고 특별히 의사선생님을 고르면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했어야 되요 뭐 이런 급여 로서 제공되지 않고 의료 서비스 이용하는 국민이 부담해야 될 항목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부터 이런 기 급의 항목을 줄이는 거 요런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싫어한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것 뭐 이런데 이런데 굉장히 정책적 개선에 어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뭉뚱그려서 흔히 문제 인 케어 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급여 들을 건강보험 혜택 으로서 우리가 급여 형태로 선택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구요. 다음 각목의 관리 운영은 기본적으로 복지부가 건강보험 정책을 절정 하고요. 건강보험에 보험자 자 우리 앞에서도 보험자 란 단어가 나왔는데 위험에 대해서 책임지는 주체를 우리가 보험자 라고 합니다. 일종의 운영 주체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에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보험료 부과 징수 와 요양기관에 대한 비용 지금 작가의 결정 이런 것들을 건강보험공단 해서 다 하구요. 또 하나 건강보험의 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관련해서 또한 안 참고로 알아둬야 될 것이 어 우리 나라 건강보험공단이 기본적인 5가지 사회보험 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5 이 다섯가지 사회 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를 통합해서 실시한다. 에 보험료는 우리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과 징수하는 건 좀 업무가 달라요 어 보험료 부과 난 이 사람의 이 사람이 예언서 연구 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낼 연금보험료 가 얼마다 라고 계산 해서 확정 짓는 걸 부가 라고 하고요. 징수는 말 그대로 부가된 금액을 걷어 들이는 것 말고도 돈을 받는게 징수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험료 부과는 각각의 0 그 사회 법을 운영하는 주체들 연금은 연금공단 산재하고 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징수는 따로따로 걷어 들이는 건 비율 저 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 보험 공단으로 징수한 물을 통합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 2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법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요. 건강보험공단 이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가 일부 역할을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이 요양비 용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 라고 하는 중 한 중요 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심사평가 음에 역할은 고 아래에서 다루고 있는 수가 제 와 연결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건강보험에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 여기에 이제 공단이 있구요. 여기 여기에 일반적인 국민 뭐 정확하게 우리 법적 표현을 얘기하면 가입자와 피부양자 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때는 국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요양기관 아까 우리 요양기관에 영어 살펴 봤죠 병원이나 약국 뭐 보건소 이런것들 다 요양기관에 들어옵니다. 건강보험 구조는 이 3자가 연결되는 구조인데요. 3자 어떻게 연결된 야자 일단 국민은 억 어 마법의 가 있 강제로 가입 되기 때문에 보험료의 아공간에 보험료를 날이 파괴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급여 인 요양급여를 어디로부터 봤냐 공단에서 의한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요양기관 으로부터 요양급여를 급여를 맞습니다. 즉 의료 서비스를 요양기관 으로부터 봤죠 그리고 이 오양 기관으로 부터 받은 의료서비스에 아주 일부분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을 쪼끔 네요. 조금 내고 나머지 금액을 다 누가 내주자 공단이 요양기관에 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3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특히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내는 부분에 집중해서 이러한 구조를 제 3자 집을 구조 또는 제 3자 집을 책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의료 서비스 만 놓고 보면 의료 서비스는 국민들과 여 양 기관간의 의료 서비스를 주고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하는걸 얘기하면 은 뭘까 시장에 물건을 사고파는 구조와 빅 비교해 얘기하면 국민과 요양 기관 간의 뭔가를 주고 받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에 당사자의 당사자 요양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당사자는 국민과 요양기관 인데 이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인 공단에서 비용을 지불해 주는 구조를 갖고 있다. 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제 3자 집을 구조로 가면은 뭔가 입이 용지 법에 있어서 뭔가 굉장히 조금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부정한 어떤 것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여러분이 옷을 사는데 내가 옷가게 가서 옷을 사는데 내가 돈 내는게 아니라 누가 대신해 줘 예 뭐 어떤 사람이 아더 생일이니까? 내가 어디 옷가게 가서 니 맘대로 4 돈은 내가 돼 줄게 제 3자 지불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만약 내 놀래고 옷을 사면 은 어 이사람 나한테 바가지 씌우는 거 아냐 이거 불필요한 것 살까말까 막혀 좀 따져가면서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 제대로 된 가격으로 내가 살 텐데 제 3자가 돈 내준다고 하면은 내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 는 거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없 아 가지를 쉬워도 아이모 내가 되는거 아니니 내가 내 돈을 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3자 집을 구조에서는 어 과다한 청구 과다한 공급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산 자식을 구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 인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이 우리의 서비스를 받고 이제 요 양 기관은 공단의 돈을 달라고 신청 할 거에요 내가 누구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러이러한 어치를 했으니까? 돈을 달라 신청을 할 텐데 신청한 대로 그냥 공단이 무조건 줄 수가 없는 거에요 이것을 제대로 국민에게 중 건지 간단한 질병 인데 과도한 약을 처방한 게 아닌지 별거 아닌데 쓸데없는 수술을 해서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거 시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어 과도한 공급과 과도한 가격 책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인거죠. 그래서 공단은 요양기관이 신청하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신청내역에 대해서 뭘 하냐 심사와 평가를 합니다. 좀 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신사와 평가는 뭐 사실 똑같은 역할이 인데요. 우리가 비용 비용과 관련한 얘기를 할 때는 비용의 심사 라고 얘기하고 요 그러니까? 진짜 어렵 서비스를 좋냐 가끔 그 실제로 병원에 오지 않은 사람이 이런 가지고 신청하는 기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양비 용의 심사 그 다음에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적정성 평가는 이 질병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처치를 한 게 맞냐 요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사와 평가를 하지 않으면 제 3자 지불에 따른 문제가 있으니까? 심사 평가를 하는거구요. 진짜 평가를 아무나 할 수 없겠죠. 의료의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 라든가 간호사와 같이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들로 심사와 평가를 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고 있다. 이게 뭐에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리가 흔히 심평원 이라고 줄여서 얘기 하는데요. 심사 평가를 하기 때문에 2심 청원은 어요. 양 기관이 신청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고 이건 제 3자 집을 구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단은 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스크린 하고서 요양기관의 비용을 주는데 그러면 비용을 줄 때 어떻게 해 주자 요양기관이 달라는 대로 무조건 줄 수는 없겠죠. 예 의료 라고 하는 것에 가격은 굉장히 좀 쉽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은 사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 옆에 나 약사 옆에 와니 4 협회와 같은 공급자 조직과 합의에서 의료에 대한 가격을 사전에 정해 놓습니다. 달라는 대로 주는게 아니라 어 의료서비스는 올해의 의료 서비스 가격은 이래 라고 미리 정한 정해 놓습니다. 이러한 미리 정해 놓은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수 까라고 애견의류 호숫가 의료의 가격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의료 주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어 그래서 281 페이지 부터는 280 279 페이지 부터는 어울려 서비스 가격에 집을 과 관련한 수가의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우리가 맥에 있는 방법은 어 이론적으로 볼 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식은 두가지 입니다. 행위별 수가 제와 폭 완수 까지의 두 가지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요 두개 차이에 대해서는 간혹 언급되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좀 알아 두셔야 되는데요. 자 이제 사전에 가격을 정말 의료서비스 행 악역이 수 가운데 숟갈을 그럼 뭘 기준으로 정 할거냐 이거에 차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정할 때 행위 행이 의료행위 마다 가격을 정하는 방식 이게 행위별 수가 지구요. 그 다음에 의료 행이 여러개를 묶어서 가격을 정하는 방식에 이제 포괄수가제 입니다. 보관 그래서 언제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 까지 야포 갈 수 까지 두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행위별 수 까지 에는 기본 적용 방식 입니다. 의료 서비스 행이 하나마다 어 가격을 정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 병원에 가서 좀 감기기운 있어서 병원에 갔어요. 감 의사선생님이 어디 아프세요. 물어 보죠 그리고 아 아 해보세요. 이거 봅니다. 아 그리고 아 3일치 약전 느끼고 그래서 처방을 해 주죠 그리고 나오면서 여러분이 돈을 좀 된단 말이야 근데 거기 를 잘 그 그 전체 여러분이 내는 그 을이 5에 대한 2 전체 영수증을 끊어 보면 금액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진찰료 여러분 아서 문진 하고 아예 보세 청진기로 보는게 진찰이 입니다. 진찰료 얼마 그 다음에 약 며칠 c 저드 릭 어 약국가서 며칠 치약 드세요. 라고 해서 처방 자를 써서 처방전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이게 처 방 뇨 얼마 엑스레이 찍으면 엑스레이 촬영 b 촬영 비용 얼마 의자 서인혜 엑스레이 나온 결과 보고 아 괜찮네요. 봐주는 깝 4판 동료 라고 하는데 판 동료 얼마 이런식으로 의료행위를 잘게 쪼개서 가격을 다 백연 왔어요. 4 이게 이제 행위별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식이고 행정적으로는 가격을 정하기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문제는 행위 별로 가격을 맥이 다 보니까?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의료행위를 많이 해야 수입이 늘어 갑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유발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전체 진료 기도 올라가는 그러나 이러한 진료비를 절감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이 행이 발수 까지 갈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한 적으로 병행하는 방식이 뭐냐면 포괄 수까지 묶어서 가격을 내기는 거야 그래서 280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 그 포괄수가제는 묶어서 하는건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질병 별로 질병이 종류별로 묶어서 가격을 얘기입니다. 어 이 우리나라에서 질병을 분류하고 있는 표가 drg 라고 하는 표가 있는데요. 진단명을 쭉 정해 놓은 거야 이러 이러한 증상이 나는걸 뭐라고 한다. 어 이게 이제 drg 라고 하는건데 이 drg에 따라서 의료 가격을 매기는 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drg 포괄수가제 또는 drg 습과 제 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우리나라에서는 4개 진료과의 7개 질병에 대해서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가 주까지는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제 폭 알 수 까지에 들어있는 것 중에 뭐 여러분 제일 잘 아시게 맹장 수술 이라고 하는거 충수 절제술이 라고 하는데 쉽게 게 맹장 수술 입니다. 맹장 수술을 하는데 얼마 이렇게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 하니 벌 수 까지 하였으면 여러분이 맹장으로 이번 했을 때 엑스레이를 한 번 찍느냐 2번 찍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 달라 달라 썼거든요 다를 수밖에 없죠. 행위 별로 가격을 매긴 이까 4포 간수 까지 에서는 맹장수술을 다 치료하는데 얼마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뭐 한번 직원 열 번째 권 관계없이 이 맹장수술 전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에서 태어날 때까지 모든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에 대해서 묶어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이 포괄수가제는 아무래도 건 방법 혜택에 범위도 확대 되어서 앉아 부담도 줄여줄 고 어 진료비용 이 정해져 있어서 전반적인 진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괄수가제는 어 질병에 대한 표준화 된 치료 방법이 있을 때 그 질병에 대한 가격을 정할 수 있지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이 아직까지 없다. 그럼 가격을 정하기 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된 질 질병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 이런 81 페이지 마지막으로 본인부담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료서비스의 대한 대부분의 미움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지만 나도 쪼끔 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인부담금 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번 시에는 총 진료비의 20% 를 부담하고 요 아동은 10% 를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외래 진료실 우리 2번은 잘 아시죠.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고 외래는 그가 방문해서 치료받고 바 태그로 아 오는 게 왜 입니다. 방문 진료 져 외래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수준에 따라서 부담 비율을 차 등으로 적용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의원을 가든지 아니면 병원급 을 가든지 종합병원을 가는지에 따라서 외대에 대한 부담 비율은 어 좀 더 상위에 있는 병원을 갈수록 부담 비율이 점점 높아지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인부담금 인데요. 근데 본인부담금도 우리가 일부만 된다고 하지만 질병이 중에서 장기간 이번 하거나 그러면 본인 무당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질 수 있어 이게 쌓여서 많아지면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1 142 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처럼 본인부담금의 상한을 정해서 그 상황을 초과하는 것만큼 내가 본인부담금을 했다면 은 이것을 1년 c 를 합해서 초간 만큼을 다시 환급 돌려줍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의 상한금액 은 어 2번은 오늘 얼마나 들기 했느냐 그리고 내가 보험료를 낼 때 내 소득 수준이 어느정도 냐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달리 측정됩니다. 아무래도 저소득층 들은 얻어 부담스러운 이까 기준이 좀 낫구요. 소득이 높은 사람 기준이 더 높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개인별로 자기의 상한 기존의 그 초과하는 금액 만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요게 본인부담금 상한제 다 또 여기까지 건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넘어서 넘어가서 3 절에서는 장기요양보험 과 의료급여 를 살펴 볼텐데요. 장기요양 모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 노인 등에게 여기서 이제 등 이란 표현을 쓰는 이유는 노인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반등 적용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이는 젊지만 심해 가 일찍 왔어 노인성 질환이 발생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튼 이런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를 제공해주는 사회보험 2 노인장기요양보험 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것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어 질병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 등급판정 얼만큼 일상 생활이 진짜 어려운지를 어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등급 판정을 받았을 경우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노인 장기요양 등급 은 이래서 5등급을 기본으로 하구요. 여기에 인지 지원 등 거 좀 가벼운 시내에 대해서는 인지 지원 등급으로 별도의 등급을 반장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등급의 종류는 6 깬 거죠. 그래서 이래서 5 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 6 개의 등급으로 되어 있다. 라는 거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보험 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험료 를 걷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보험과 달리 요건 약간 건강보험에 붙어 있는 모험 이에요 그래서 285 페이지에 박스에 있는 것처럼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 요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다른 보험은 뭐 소득과 관련해서 내 소득이 10만 거기에 몇프로 이렇게 하는데 장기요양보험 그게 아니라 계산된 건강보험료 예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각 서로 다르죠. 그래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일정한 비율 이것을 우리가 장기보험 여유 라고 하는데 현재 8.55 1%에 장기보험 요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책정하고 이것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증 수 합니다. 어 자기와 머무 운영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 방법에 좀 이렇게 딸려 있는 보험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건국 장기 형법에서 어떤 그 배를 주야 286 페이지부터 다루고 있는 것처럼 장기 요양 보험의 기본 급여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급여와 시설 급여 제가 제가 급여와 시설 급여 두 가지 기본 9 * 9 *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시설 급여는 말 그대로 시설의 들어가서 이제 장기간 입소 해서 생활하는 거구요. 제가 급여는 어 겉에 게 번 울면서 방문 요양을 받거나 방법 목욕 방문 가너 또는 주야간 뭐 서비스를 받거나 또는 짧게 입수해서 생활하는 것 이것도 제가 급여의 들어갑니다. 단기 급여 라고 하는데 월 15 일 이내에 어 요양기관에서 보호 받는 것을 우리가 단계 뭐라고 합니다. 뭐 그 밖의 어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타 제가 급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급여는 노인복지법에 노인 요양시설 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해서 제공 받는 급여 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요양 병원 병원에서 받는 것은 시설 급 에 해당하지 않 아 요 현재 요양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 급의 제공 기관으로 어 제원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병원은 그냥 어려움 의료기기가 건강보험에 요약은 기관의 속하는 거고요 장기요양보험의 시설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노인 요양 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이다. 라는 거 알아 2시고요. 요 두가지가 기본인데 근데 내가 이제 전 같은데 살아서 내가 사는 지역에는 제가 그 변화 시설 급의 받을 시설의 아이 없어 그러면 요양을 받기 어렵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나 어 머 가족도 없어서 이웃에 도움을 받거나 뭐 이래 쓸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에게 별도의 특별 현금 분열을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특별 현금 급여의 종류에는 가족 요양비 등 내의 요양비 그 다음에 아까 요양병원은 기본으로 안들어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에는 노인 요양 시절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이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아 또는 내가 뭐 여러가지 이유로 여 않다 요양병원은 2번에서 어 거기서 뭔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어 그 중에 일부 비용을 요양 병원 간병비 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게 법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요양병원을 지나치게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등 내 요양비 와 요양 병원 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유보하고 있고요 가정 영양 비만 실행되고 있는 상태다 라는 거 알아 2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제가 급여와 시설 그 벽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에 특별 연금 급여 가 있다. 이렇게 알아 2시구요. 그래서 이런 요양급여를 받을 때도 아까 우리 건강 몸에서 본인부담금이 있었던 것처럼 어 노인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도 본인 일부 부담금 이 있습니다. 제가 900 원 15% 시설 급여는 20% 를 부담한다. 참고로 알아 2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어 의료급여 제도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죠. 의료급여 제도는 건강 법이나 장기 요양 보험의 보험료를 부각이 어려운 저도 2층 들에 대해서 튀어 집앞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의료급여 것 기금으로 이 기금으로 의료서비스의 대항을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지급해 주는 공공부조 식 의료 보장 제도 가 바로 의료급여 제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변화 운영방식은 건강보험과 유사하지만 차이는 보험료의 기반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의료급여법 기금의 기반한다. 라는게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읍의 대상자는 288 페이지부터 나이라고 있는 것처럼 기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와 그 밖의 여러 가지 법률에서 별도로 의료급여 대상자 다른 법률에 의한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을 의료급여의 대상으로 의료급여법 에서나 일하고 있습니다. 288 페이지에 즉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뭐 재해 라든가 의사상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어유 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민주화운동 보상 자 노숙인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의료 급의 대상자가 됩니다. 현재 우리 급의 대상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1종 과 2종의 차이는 일종 이 조금 더 뭔가 의료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고 따고 판단하는 사람이구요. 어 1종 대상자들은 본인부담금이 좀 더 적습니다. 그래서 1 어어 1종 수급권자는 누구냐면 기초법 수급자 들 중에서 약간 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1종 수급자 로 정하고 있구요. 아까 나열 되어 있던 타 법령에 의한 수급권자 들은바 1종 수급권자 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2종은 기초법 수급자 들 중에서 어 일종 이 아닌 사람들을 2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종 과 2종을 9분한다. 라는 사실을 꼭 알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급의 가 건강보험 하고 자기 나는 것은 의료 그 외에는 상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상환이 수를 연단 365일로 정하고 있다. 365 이런 맨날 일러 내는 가도 되는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질환이 동시에 올 수 있어요.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퍼 그럼 안과 가고 내과 가잖아요. 그럼 하루에 의료급여 예술 이틀을 소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가지 질환이 있는 사람은 하루에 의료 급의 인수를 뭐 여러 여러 일을 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답하다. 보면은 어어 의료급여 일수 제안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게 그 수급권자가 지나치게 의료 서비스를 오나 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365일로 제안하고 있다.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까지 해서 이건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보장에 어 기본적인 영역들을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보장에 필요성이 부분 그리고 건강보험이 아무래도 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조합주의의 와 통합 주의로의 전환 과정 대외 그 다음에 건강법의 기본적인 급여와 보험료 부과 책에 이런 것들 좀 주목해 주시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 4 장기 방법의 기본적인 급 여인 제가 그 웨어와 시설 급여 그다음 의료급여 가 건강보험 하고 다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하셔야 놓고 복습하고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육사가 어 7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8장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