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실무 내용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중앙 경제에 이슈 앤 리포트 2017년 2월 15일자 내용입니다. 작성 배경 외국인 근로자 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갖지 않은 근로자 이면 모두 외국인근로자 다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 국적 동포 근로자 2 비전 문제 근로자 3 전문 외국인 역 사 불법 체류 근로자 로 9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6조는 근로조건에 있어서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으며 판례도 외국인 불법 체류자 의 신분을 가진 자에게도 근로기준법 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차별 없이 적용된다 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 법은 보험의 내용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특징이 있다. 이 이번에는 월간 노동법률 2017년 2월호의 기고된 정봉 수 공인노무사 에 글을 인용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을 정리했다 정봉 수 노무사 님은 제가 노 동 대학원을 다닐 때 저보다 1학기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노무 자본이나 사건을 맡아서 진행 하시는 분이신데 시골 농부 같이 생기 시고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를 쑤시는 분이셔서 처음에는 어느 작은 사업장의 노 주 위원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업 중에 전화를 받으면서 밖으로 나가시는 데 유창하게 전혀 사투리가 섞이지 않은 영어를 구사 하시는 걸 보면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나도 영어 잘하고 싶다 저는 자막이 없으면 미드를 못 봅니다. 앙 궁금하시다구요. 미안합니다. 1 산재보험 산재보험 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걸리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신 수에 많은 사회보험 제도 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 소 등을 참작해 대통령이 정한 사업은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산재보험 요율은 사업 중에 위 험 여부에 따라 정부에서 고시하는 보험료율을 사업장의 보수 총액을 곱해 기산 된 보험금을 납부하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두 산재보험의 적용 된다 산재보험은 국민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 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보상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불법 체류는 단속에 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지만 이미 제공된 사실적 행위의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보호가 있어야 한다. 는 취지에서 불법 체류자도 산재보험의 적용 된다 고 판결했다 여기서 잠깐 만약 불법 체류 근로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주는 산재 신청을 하면 불법 체류가 밝혀지고 그러면 강제출국 당할 테니 돈으로 해결하자고 할텐데 말입니다. 법을 공부한 재 3자의 입장에서 라면 산재 보상을 받고 출국하는 것을 선택하라 고 하는 게 정당 하겠지요. . 그런데 실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주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맞는건 아니지만 산재 보상을 받고 출국 하든지 단순 부상 등의 재해 라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지하 라고 할 것 같은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일단 불법이라는 문제가 섞여 있으니 쉽게 결론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불법 체류 근로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는 것만큼은 알려줘야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싫어 보험사 업 취업 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 안정 및 고용 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 사업 근로자의 능력 개발 사업 등을 상호 연기해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 등이 있다. 고용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규모를 고려해 예외규정을 두고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실업 급여를 받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업급여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보험에서 보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실업 급여 적용해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비자발급 형태가 거주 f - 이영주 f - 5 결혼이민 f - 6인 연구 체류자는 고용보험에 당연 가 2배 상이고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교수 2 - 1부터 선원 취업 2 - 10가지 또 단기 취업시 - 4 방문취업 h2 - 2 재외동포 f - 4 등과 같이 취업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3 힘인 건강보험 국민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그리고 건강 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표준 보수 월에 게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되며 여기서 상 출근 금액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 씩 부담 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 외국인과 재외 국민 은 관련법에 의해 체류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건강보험 의무가입의 대상이다. 다만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또는 사용자 와의 계약에 따라 의료 보장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단기 치료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기술 연수 t - 3 비전문 취업이 - 고 방문취업 h2 - e의 경우에는 체류 기간 종료 후 b 국의 요구되므로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납부는 적절 최 않으므로 별도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해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잠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를 제외한 단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 에는 기본 건강보험료 왜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의료보험을 받는 것 외에도 늙어서 국가의 요양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인데 대부분은 모르고 계시지요. 그런데 단기 체류 자들은 기간이 지나면 자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굳이 낼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제외 신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4 국민연금 국민연금 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 국민연금법 제 126조에 따라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가 된다 다만 그 국민연금의 상응하는 연금제도를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해당 외국인에게도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상호 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간에 서로 자국의 있는 상대방 고 까이에 국민들에게도 연금제도를 적용하도록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을 내야 하고 나중에 그 혜택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늙어서 연금을 국가가 주기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국민연금 가입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출입국관리 뻗 제 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이 사람들은 자국으로 돌려 보내야 하니까? 그럴 거 구요. 2 수리 꼭 관리 법 제 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 59조제 2항에 따라 강제 피 거 명령서 가 발급된 자의 사람들도 돌려 보내야 하니까? 그렇겠죠. 3 체류 자격이 문화 예술 d - 1 유학비 - 2 기술 연수 t - 3 일반 연수 t - 4 종교 뒤 - 6 방문 동거 f - 1 동반 f - 3 기타 g - 1 인자도 제외된다 여기에는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돈을 벌러 온 것이 아니라 공부 하러 왔거나 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왔거나 선교를 목적으로 온 것에 대해서는 뭔가 배려를 해줘야 한다. 는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과 수급 연령 60세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 연금을 수령 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은 출국할 때에 국민 연금 납입금을 1:30 황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아 그러고보니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이거 못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라고 생각을 했다가 과연 사업주가 이런 4대 보험료를 납부 했을까 싶은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주변에 외국인 근로자가 개 수면 불이 받지 않도록 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